추석연휴 후 '증권제도 혁신'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2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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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이미지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모두 실물 없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했고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2016년 3월 제정된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 중 32개 나라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된다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실물로 발행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된다.

법무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제도를 운영하며,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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