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연대회의, 채무자회생 부칙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4 1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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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살리고 경과규정 미비로 인한 형평성 문제의 해결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이하 금융 소비자 연대회의)는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주민의원 소개로 '2017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의 부칙 개정을 통해 이전에 신청된 회생신청 군이라도 연체 또는 폐지되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변제기한 상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입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부터 제정되어 개인회생 변제기한 상한을 5년으로 하여 2018년까지 이어왔다.


2017년 12월에 개정되어 2018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된 법률안은 기존 변제기한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 제도의 길효성을 높이고 도입 추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과 규정의 미비로 회생신청 인가 시점에 따라 간발의 차이로 회생 기한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통해 법 시행 이전에 인가된 사건에도 적용하였으나,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이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정 법 시행 전에 인가된 사안에 대한 변제기한 단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업무 지침을 폐기했다.

이에 금융 소비자 연대회의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신청된 개인회생 신청의 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며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 회생의 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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