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교육개혁 공약 발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3 17:37: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지지 호소
▲ 군산시청에서 브리핑중인 김의겸 비례대표 (좌측부터 정윤희, 주진형, 김성회)
열린민주당은 오늘 3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교육 개혁 공약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국민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교육과정 문제, 관료적 교육행정 문제, 교육격차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교육정책으로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 공공성 강화’, ‘교사의 교실 밖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대한 지원 특별 제안을 발표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교육은 개인에게는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를, 국가와 사회에는 미래의 발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국민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입시 중심 경쟁 교육과 특히 최근에는 교육 양극화 심화로 인한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갖 관료적 지침의 말단 실행자, 단순지식 전달자이기를 요구받으며 자긍심을 잃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교육전문가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에 짓눌리며 부모의 능력이 아이의 능력이 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면서 오랫동안 켜켜이 쌓인 교육과정 문제, 관료적 교육행정 문제, 교육격차 문제,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문제 등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1.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33%(서울 52%), 대학의 경우 86.5%가 사립학교라 사학 비중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공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건전한 사학도 적지 않지만 2007년 개악된 사학법으로 인해 여전히 족벌사학이 활개를 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등 사학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 전체 재정의 95% 이상을 국가 예산과 학부모 부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2017 사학회계 총수입 10조 9,956억 원 중 정부지원 7조 3,220억 원, 학부모 부담 3조 246억 원)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전체 사학지원예산 13조 465억원 중 7조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단의 전횡적 학교운영이나 회계비리 등이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의 인사권 독점은 재단 비리 내부제보자를 탄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현재도 곳곳에서 부당징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설립자 및 친족‧임원과 학교장의 개방이사 선임 금지, 비리임원 복귀 금지, 임원 승인 취소에 대한 기준 및 강제력 강화, 교직원 채용의 공공성 강화, 사학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사학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교육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2. 교사의 교실 밖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도 국민입니다.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누려야 합니다. 더욱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할 교육목적을 달성할 주체가 교사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시민적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시민적 권리도 누리지 못 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촘촘하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선거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어느 후보의 공약이 적합한지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당의 후보 결정 절차인 “국민경선”에조차 교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편향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합리적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교육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편향적 교육을 금지하고 교육활동 이외 시간에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2018년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제7조 3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직무 이외 시간에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9년 2월 교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국제적 규범이기도 합니다.

 

교원의 직무시간 외 정치적 자유 보장은 국민으로서 교사가 누려야 할 기본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사들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탈정치화로 왜곡되어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제약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3.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고통받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대학입시입니다. 교사와 학교 역시 입시를 위한 선발기관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으로 인해 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훼손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입시로 인한 고통은 교육 내부적으로는 촘촘하게 줄 세워진 대학 서열화가, 교육 외부적으로는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강고한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학 서열화 해체는 일시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소위 SKY에 집중되어 있는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 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는 그 출발입니다. 사실상의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전국 인재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국립대의 교육과 연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수 대학에 집중된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와 전국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