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청협의 "경찰개혁 추진 협의"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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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인권보호 강화 하기로
▲ 회의전 악수하고 있는 당, 정, 청 관계자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있다"며, "당정청이 힘을 모아 국민의 오랜 열망인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 및 검찰의 반발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데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섭섭한 일일 수 있지만 국민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현 검찰총장 2년 임기 내에 그 임기가 다가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권 비대화와 내부통제 우려를 확실히 불식해야 한다. 경찰도 자체개혁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결과는 우리 국민이 실망한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 내부의 부정한 유착고리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개혁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경찰이 오직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안전과 민생, 치안 뿐"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이날 경찰개혁에 관한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 조속히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을 확대하고 대폭 강화,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만들어 정치관여 혹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등에 합의했고, 경찰대학 신입생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수사과정 전반에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번 협의를 계기로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될수 있도록 추진하며,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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