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5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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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주최, 국가발전연구원 주관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발전연구원이 함께 주관한 ‘미중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미중무역분쟁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여론 악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다양한 제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그 여파로 국제경제는 물론 ‘미국 유학경계령’까지 발효되면서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 교육 분야와 사회 문화 분야 등으로 확산되어 있다. 더 큰 걱정거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지표들이 두루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 이 중대차한 시기에, 한국 경제대응에 대하여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며 정책세미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모두 의존하고 있어, 그 여파가 생사흥망을 가르는 선택의 강요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오늘,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은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는 강태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는 김익수(영국옥스포대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수, 김재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사무총장, 서창배(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교수,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강태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은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도 중국의 주권과 존엄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수정할 경우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만일 협상타결에 실패할 경우,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중 통상 분쟁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다.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가치의 급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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