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희의 집중탐구 #7] '지역화폐'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열쇠?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5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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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만번째 가맹점탄생 '지역경제살리기 박차'

국내 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불균등 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GDP(명목) 약 1천565조원 가운데, 서울지역이 344조원으로 약 22%를 차지한다. 지역간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산층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화폐를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고, 발행액은 2018년도 3,714억원에서 올해 다섯배 이상 증가한 2조원으로 급증했다.

지역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대안화폐로, 특정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화폐다.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수록, 또 가맹점이 많을수록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는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할 지역에서만 쓰는 카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 1만 원을 충전하면 캐시백이나 할인을 통해 6%~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소득공제 30%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충전금액의 9%를 추가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기도 한다.

영국은 400개 이상, 프랑스는 250개, 미국과 일본은 약 200개 등 세계적으로 2천500여 개의 지역통화가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녹색평론'에서 처음 소개된 뒤 1998년 3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래화폐'로 최초의 지역화폐가 등장했다. 이후 2000년 대전 지역 민간단체인 한밭레츠가 발행한 두루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구제를 위해 많은 지역화폐가 생겼으나 거래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지자체의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카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화폐 도입을 통해 지역화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는 다양한 장점을 가졌다. 별도로 화폐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서 화폐 발행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며 사용 이력 추적도 가능해 불법적인 현금화 문제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노원(NOWON)'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자원봉사 시간을 지역화폐로 제공해 발생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맹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지역화폐 노원은 자원봉사 1시간을 700노원으로 설정해 물품의 기부와 판매시 10%가 지역화폐로 적립되는 운영구조로 설계돼 지역주민들의 지자체 활동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출시된 김포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 기반의 상품권 발행 및 QR코드 결제방식을 적용했다. IT 취약계층을 위해 KEB하나카드와 플랫폼을 연동한 체크카드를 발행해 지역화폐를 하나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의 상용화와 이용자 확산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역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홍보하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나 정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요즘 지자체별로 주민들에게 주는 정책지원금이 많다. 보조금 형태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등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정책발행카드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 이는 환불받을 수 없고 무조건 3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백화점, 대형 유통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을 늘려가야 한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을수록 지역화폐 성공 가능성은 높아 질 것이다.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가맹점을 확보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가야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는 빨리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구조가 좋다. 지역화폐를 발행 한 날이나 모바일 앱 또는 카드로 충전한 날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사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와 유통을 원활하게 선순환(先循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골목상권이 산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어 좋다. 지역화폐는 은행 간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소상공인이 지역화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수수료 없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된다. 일석삼조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이 많은 이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현대 중공업과 한국 GM 군산 공장 철수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후2018년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최단기간에 최대가맹점 및 최대매출의 좋은 본보기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군산시는 며칠 전 1만번째 가맹점이 탄생하면서 지역화폐 할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모바일 앱이 도입되면 시민들은 한층 편리하고 진화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화폐의 사용은 지역 안에서 자금이 돌고 돌며 생산을 증대시켜 준다. 앞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수록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화폐 성공 사례로 꼽히는 군산시와 성남시의 경우 화폐 발행비용의 4배가 넘는 경제효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더욱 진화된 양상의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소득 안전과 웰빙에 도움을 주며, 빈곤과 재정적 불안정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어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OECD보고서를 보면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늘고 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소득이 중요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화폐가 더 많은 사용자의 호응을 받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상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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