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희의 주간프리즘] 다양성이 존중 받는 사회를 향하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6 2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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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이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정부는 이날을 '세계인의 날'로,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제정하였다.


재한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1월 1일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86만명(행정안전부 발표)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6%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2만 2455명이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는 21만 2302명(95.4%)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11만 5085명(51.7%), 초등학생 연령인 만 7세에서 12세 자녀가 8만 1826명(36.8%), 중고생 연령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8세 자녀가 2만 5544명(11.5%)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와 같이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50년 한국사회의 다문화인구 비중이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한외국인들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이웃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견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은 앞으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할 아이들인 만큼 이들이 차별이나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동대외협력국 소속의 다문화위원회(회장 홍미영 전의원)는 지난 3일 유엔아동권리 협약과 우리 정부의 포용사회 비전을 담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발달 및 교육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이주배경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방안과 학교적응을 위한 방안들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많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한계를 돌아보았다.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인데, 중앙부처 차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각 지역으로 전달해도 현장에서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를 비전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과 '다문화 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문화 학생의 학교 조기 적응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과정'을 도입해 초등학교 입학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과정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펴왔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 심리 정서적 안정과 균형성장, 다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나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제도와 현장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를 내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학교현장의 정책에 대한 공감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절차를 마련해도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획 의도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에 명시는 돼 있지만 학교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 여전히 제도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와 정책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 찾아야 한다.


제도와 정책을 넘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만연하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강남의 외국인학교에 다니면 다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일반학교에 다니면 다문화 왕따가 되는 현실은 그릇된 잣대로 판단하는 사회적 편견의 단면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별은 언어의 장벽이다. 주로 교육을 책임지는 엄마의 한국어 부족은 아이들에게도 큰 어려움이다. 알림장도 보지 못하니, 아이와의 소통도 어렵고 학교 교육에 참여하기는 더욱 어렵다. 선생님과의 상담도 힘드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알기 어렵고, 이이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아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성적이 떨어져도 학교에서 통보해 주지 않으니 교육에 관여하기가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하는 엄마들은 시간을 내어 배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학습지도와 관련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 되어 우리 아이들 모두 편견이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잘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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