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희의 주간프리즘] 제56회 '법의 날'... 국회는 '무법천지'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8 1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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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가 무법천지였던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이 날은 국민의 준법정신과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195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모든 국가에 '법의 날' 제정 권고를 결의하자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부터 시행하였고 1973년 교도관의 날이 법의 날에 통합되었다가 노동자의 날과 겹치고 기념일로서의 의의가 없다 하여 2003년에 재판소 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바뀌었다.

이번 법의 날에 난장판이 된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을 너무나 실망시켰다. 법을 입안하고 의결하는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실릴 법안들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의장실이 점거되고, '빠루'와 망치가 등장해 국회의 기물들을 파손시켰다. 거친 몸싸움 뿐 아니라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가 동원되었다. 이에 86년 이후 33년 만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행사되는 등 국회 내 폭력의 민낯을 가감없이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이를 규제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자신들이 거침없이 범하는 행태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판단할지 가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일까? 80년대 TV를 통해 보았던 국회의 파행을 30년동안 바뀐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다시 마주하고 있자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회는 아직도 초등 수준에 머물러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날 법을 집행하고 기념식을 주관하는 법무부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법조인들이 둘로 나뉘어 제각각 기념행사를 열었던 것이다. 한쪽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공식 행사이고, 다른 한쪽에선 보수 변호사 단체들이 모인 '법치 수호의 날' 행사가 열렸다. 양쪽 행사에 참여한 각 수장들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법무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국민의 불신과 반칙을 단죄하지 못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소홀했던 법무부의 모습을 반성했다.

법이 사회를 다스리고 국민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일관적이어야 한다. 해석에 따라서 입법 취지와 달라지고 때로는 위법 행위가 합법으로 뒤바뀌게 되면 비리나 특혜의 의혹도 생겨나게 된다. 더이상 TV에서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는 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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