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불법 폐기물 4666톤, 행정대집행 시작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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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까지 모두 태우기로...
- 올해 안 전국 3만4천톤 처리


사진=평택항에 적치된 불법수출 폐기물 현장 (환경부제공)


평택항에는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지난 2월 평택항으로 반송된 폐기물 1211t과 역시 나라 밖으로 몰래 내보내려다 들킨 폐기물 3455t이 보관돼 있다. 화물 컨테이너 195대 분량, 4666t의 쓰레기다.

24일 환경부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경기도·평택시와 이날부터 불법 수출 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지난 설연휴에 불법 수출 쓰레기가 평택항으로 돌아오고 두 달여 만이다.



이들 폐기물은 트레일러 트럭에 실려 인근 포승공단 내 물류창고로 옮겨진다. 이후 평택시 등 경기도 내 4곳의 소각장으로 보내져 모두 태워진다. 올해 6월까지 4600여t을 처리하게 되며, 총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도 해당 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낼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출업체가 배짱을 튕기면 비용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달 기준 전국의 불법 수출 폐기물은 3만4000t에 이른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 수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필리핀 현지에는 5100t의 한국산 쓰레기가 9달째 남아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현재 외교부를 통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기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조속히 불법 수출 폐기물을 처리하고, 근본적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는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의 ‘나비효과’로 발생했다. 중국이 쓰레기 수입 문을 걸어 잠그고, 수익성이 높던 폐지 가격이 반토막나면서 수거 업체들이 돈이 안되는 폐비닐 수거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봄 ‘재활용 대란’이 발생하더니, 갈 곳을 잃은 쓰레기들이 전국 곳곳에 방치되다 일부가 바다 건너 해외로까지 흘러가 ‘쓰레기 불법 수출국’의 오명을 쓰게 됐다.

한국에도 120만t의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에 10m 이상 높이로 방치한 폐기물은 반입 허가량 (2천157t)의 80배인 17만3천여t에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이 24일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면담에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예산 26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추경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면 국비 50억원이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에 들어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 2019년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예산 약 58억원 가운데 의성 쓰레기 산 처리비용은 24억여원이다.

김미경 그린피스 팀장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결국 지나치게 많은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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