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vs 한유총, 끝나지 않은 싸움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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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2일「민법」제38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2019년 3월 4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행위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이와 같은 행위를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하였다.


둘째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집단 휴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이러한 집단 행위가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유총은 수년에 걸쳐 휴․폐원을 선언하며 전국의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하였다.


다음은,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이다. 한유총은 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관을 개정하고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특별회비를 모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 집단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회원(원장)들의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였으므로목적 이외의 사업(교육청이 허가한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의하여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민법」 제95조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 감독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법인 해산 및 청산(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게 됐으며,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통보하받고 "공권력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유총은 같은 날 '설립허가 취소 통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 법인 취소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6일 강력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인 허가 취소'를 언급했다"며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하려는 표적 조사라고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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