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불수용 입장' 고수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9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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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의원총회에서 환노위 회의보고 하는 한정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 입항사건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담보돼야 한다며 법안 의결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자며 시작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 논의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명분은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이지만 속내는 정부·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불수용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바로 회의를 열자”며 회의를 산회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모아 지혜를 짜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해 놓고 (정경두 장관 해임건 때문에) 안 받아 주고 있다”며 “의사일정 합의가 되면 바로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본회의 일정과 별도로 소위를 열어 노동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논의한 법안은 처리해야 한다. 논의해 놓고 왜 (의결을)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용노동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18일 오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15일 소위에서 통과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만 의결했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협상은 불가하다”며 “7월 임시국회가 열려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여야 합의가 안 돼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어서 임시국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의원님들은 옥동자를 탄생시킨다는 마음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결과를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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