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국회정상화' 최후통첩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3 1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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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어제 우리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필리버스터 철회 이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때문에 해외파병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4개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자유한국당의 느닷없는 발목잡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당 부대는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목숨걸고 싸우는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질책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사과해야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모두 위협하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한 술 더 떠서 언론과의 전면전도 선포하고 있다. 민생볼모 국회봉쇄에 대한 비판에 불통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언론중재 제소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전면 봉쇄해 놓고도, 우리가 민생을 발목 잡았다는 뻔뻔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처음에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처리 하겠다‘고 했다가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보장을 하면 본회의에 참석 하겠다‘고 했고 그때 ‘민식이법’을 처리하겠다는 말 그대로 ‘법질극’을 벌였다. 그래놓고는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필리버스터 국회 봉쇄작전을 위한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서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됐다고 덮어씌운다"고 비판하고 "근본 없는 억지, 불통, 뻔뻔함, 덮어씌우기에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이다. 이제 그만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일부를 9일 일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안을 다른 야당과의 공조로 정기국회내 처리하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에도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표결하면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해당 법안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 공조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도 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250(지역구 의석)+50(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향이 공론화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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