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8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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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하였다. 아래는 간추린 보고 내용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 10. 8.)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 신속 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깁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하여 신규규정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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