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총선 2호 공약발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31 17:15: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공수처 신속설치
- 기소권, 수사권 완전분리
- 자치경찰제 도입

열린민주당은 31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이제까지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황 전 인권국장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할 것"이라며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하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장으로의 호칭 변경 공약과 관련해 "국민 일반에서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가진 권위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들의 말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는데도 오지 않거나, 어떤 회의 등에서 각 부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총장이 유일하다"며 "과거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검찰총장의 위상 더하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소과정에서도 관할 검사장 의견을 무시했다"며 "총장이 수사팀과 직거래를 통해 직접 명령하는 수단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개인 윤석열의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며 "법에 의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범법한 게 발견됐을 때는 언제든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