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제도 개선해 시행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8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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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장기체류자격 중 14. 교수(E-1) 자격부터 20. 특정활동(E-7) 자격이 이에 해당)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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