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전체 기조 및 신속과제 확정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8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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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기조 및 제1차 신속과제 선정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어제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개혁과제를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정한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는 다음과 같다.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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