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희의 주간프리즘 #17] 공정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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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희 국회출입기자 (기업경제신문 정치사회부)
'장관 한명 임명했더니 검찰과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양아치인지,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육은 얼마나 부조리한지 다 밝혀졌다. 이정도면 최고의 인사였고, 최고의 장관이 아닌가!' 

누군가의 역설적 비평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한다. 우리는 겨우 이런 세상을 만들고 물려주기 위해 그토록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살아왔던가!!

서민들의 치열한 삶은 생존를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국민을 개, 돼지로 표현하는 정권, 정권과 타협한 정치검찰, 특종에 목말라 정치검찰이 던져주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기레기 언론, 기레기 기자가 쓴 대로 링크를 걸어주는 포털 사이트, 이에 다시 현혹당하고 혼란스러운 국민. 그 틈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려는 몇몇 타락한 자칭 목회자들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실히 드러 난 우리 사회의 그늘진 커넥션이다. 썩은 보수정권, 정치검찰과 결탁한 언론은 오늘도 국민을 만만하게 여기며 '위망월견지' 즉 달이 아닌 자신들의 손가락을 보도록 본질을 왜곡시켜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농락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정치검찰의 흑역사'는 정권 혼자서 쓰는 게 아니다. 검찰 내부의 협조자가 있어서 가능하다. <손자병법>은 가르친다. “명성을 얻고자 공격하지 말고, 죄를 추궁받기 두려워 후퇴하지 말라. (進不求名 退不避罪)"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검사가 있다. ‘좋은 보직’에 대한 유혹은 더 없이 달콤하고 강렬하다.  그러나 정권에 항명하는 것은 자신의 보직을 내건 싸움이 된다. "항명은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명한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는 말처럼 항명에 대해서는 인사권으로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모든 권력의 속성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으며 양심선언한 내부자들에게는 공공연한 따돌림과 승진 누락이라는 씁쓸한 열매가 주어졌다.

기레기 언론은 어떤가. 보수정권과 정치검찰이 짜고치는 판을 거들어 주고, 가끔 받아 쓰는 '단독'기사의 달콤함에 중독되어 있는 현실을 자신들만 모르고 있다. 이들이 정치검찰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법적 송사에 휘말릴 때 정권과 정치검찰의 은혜를 입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Win-Win' 시스템이란 국익이 아닌 상호을 옹호하면서 이 검은 커넥션을 더욱 공고히하며 각각의 집단을 권력화 하는 것이다.

조국사태의 일련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미 각성했고 끊임없는 개혁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보수정권을 비롯해 정치검찰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촛불과 시민 의식은 진화되고 있지만, 아직 손가락에 가려진 달을 보는 혜안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다. 달을 보려해도 손가락에 가려져 아주 주의깊게 보아야만 달을 분별해 낼 수 있다. 기레기 언론의 왜곡이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져 본질을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는 모두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며,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아주 기본적인 가치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가치가 훼손되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늘 그렇듯 희생자는 국민이 되었다. 결국 이런 이유로 개혁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급히 완수해야할 시대적 과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은 권력을 가진,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국회, 검찰, 언론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의 개정을 그들에게 맡겨야만 한다.

그들이 책임 있는 권위의식을 갖추고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공동선을 이루기를 바란다면 헛된 희망일까? 권력의 힘은 도덕적 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독단적 의지나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질서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므로 '권위'는 인간의 존엄과 올바른 이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을 실행해야 한다. 부디 검경과 언론은 이 준엄한 요구를 성찰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더 큰 심판대에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등을 통한 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작금의 크고 작은 진통이 더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태동이 되어 진일보한 민주국가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

최근 많이 회자되는 '좋은나라'의 가사처럼 자아와 피아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푸른 동산에서 마주보고 좋아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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