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에 국회 격랑 속으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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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극한 대치 속 정기국회 정면충돌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개혁 적임자'로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던 민주당은 청와대의 임명 발표 직후 검찰 개혁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리면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다.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미 해임결의안과 국조, 특검 추진 등도 이야기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오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의 모든 분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조 장관에 대해 적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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