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위반 외국인에 엄정 대응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6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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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다. 이 대만여성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3일 도착하였으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되었다.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5일 19:45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하였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였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베트남 유학생을 태운 구급 차량이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에 진입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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