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지원에 쓰인 대한민국 방위비분담금?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6 11: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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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지원, 주한미군 경비 취지 어긋나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반도 영외 미군장비 정비에 지원된 규모는 134억원으로,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정비 지원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한반도 영외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화상회담을 개최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됐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회담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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