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기업대출은 모험자본의 주입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해”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8 1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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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의 부동산담보 비중 50% 넘어

▲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국내 시중은행이 기업에 내준 대출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기업대출 절반인 52%를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인 52.1%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올해 6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총 900500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10%p 가량 증가한 것이데, 같은 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2015년 전체 기업대출 770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333조원으로 약 43.2%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35.2%로 내려앉더니 올해 6월말은 전체 900조원 가운데 309조원으로 비중이 34.3%로 낮아진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안전한 영업만 하고 있다기업대출은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기술 투자 등에 쓰이는데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신기술을 가진 신흥 기업의 등장은 어렵고, 기업도 대출을 받기 위해 생산유발 투자보다는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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