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고발' 관련 김한정 국회의원 입장문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7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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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은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장에게 전광훈 목사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전달했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모 언론사의 1면 톱 기사로 나온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조선일보가 토요일자 신문 1면 톱 기사로 제 사진을 대문짝하게 실었군요의도는광화문 보수집회가 무슨 내란선동이냐이거겠지요?

 

제가 지적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보수집회를 주도한 무슨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주장과 행동이 도를 넘었고극우맹동세력의 코메디 극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간첩사상을 가졌다백만 동원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조를 짜서 경찰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고 발포를 유도하자전직 군인들과 경호원 출신들을 투입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통령을 체포하자선동하고 sns로 무차별 발송하고각목부대를 내세우고 휘발유통도 준비했습니다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조국장관 임명에 대한 불만과 항의 집회는 평화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문제는 이런 집회를 틈타 공공연하게 대통령을 비방하고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일을 우리가 얼마까지 용인하고 관용할 거냐는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행위가 올바르냐는 데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경찰에 문의했는데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민원접수는 관공서 어디라도 가능하고사법경찰관은 경찰청장이든 순경이든 시민의 고발장 접수를 원칙적으로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평화집회는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그러나 불법 선동과 폭력 행사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극우맹동 세력의 과격주장과 난동행위는 정부비판 시위와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광장'을 위협하고대통령을 또 여당 국회의원을 빨갱이로 몰아세우고정부를 물리력으로 전복시키자고 선동하는 것이 어떻게 용인되어야 합니까그런 맹동행위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태극기부대의 해프닝 아니냐그냥 두어서 외면받게 하는게 낫지오히려 자극해서 덕될게 뭐있느냐이런 지적은 일부 일리있습니다더 깊이 고민해서 후속 대처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싸잡아 내란집단으로 몬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조국 반대대통령 비판할 수 있습니다큰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기독교를 내세운 일부 극우정치세력들이 대통령을 상습비방하고 집단행동으로 끌어내리자는 선동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저는 이미 국감 발언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전제했습니다사실관계가 틀린 말로 제 고발장 접수를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불법행위로 국회표결과 헌재 판결로 탄핵되었습니다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이고 국민동의아래 이루어졌습니다한국당 국회의원 다수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위법을 저질렀고 농단을 했다고 하야니 퇴진이니 주장합니까한국당은 조국장관 반대여론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작태를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까왜 많은 시민들이 "김한정 잘했다속이 시원하다더이상 무르게 대처하지 말라"고 열띤 호응을 보였을까요?

 

보수집회를 가장해서유사군복을 입고 낡은 군가를 틀고대통령이 빨갱이다끌어내리자박근혜를 석방해라, 5.18은 폭동이다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영웅이다 라고 떠들어대는 극우맹동집단에 대해 염증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에만 몰두하고 반정부반대통령 선동을 일삼고극우폭력세력을 비호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과 보수지도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앞에서 팬티를 내리라면 내리는 여신도가 진짜 신도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고집회에서 상습적으로 대통령을 막말 욕설하고,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라면서 광화문 집회장에서 돈을 걷는 이런 사람이 목사이고 <한국기독교총연합대표자입니까왜 기독교계는 가만 있습니까이런 자가 총대표랍시고 나서서 조직한 범국민투쟁본부에 자칭 보수지도자사회원로라는 분들이 이름을 올리고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체에 우루루 버젓이 이름 올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그러면서 '조국반대가 왜 내란선동이냐'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좀 창피한 줄을 아십시오.

 

현직 국회의원전두환 정권·이명박정권·박근혜정권에서 공직을 맡았던 장관장성심지어 총리를 했다는 분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이러고도 사회지도층으로 대접받기 원합니까보수의 품격을 지키고 사회원로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으려면 합당한 처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 고발장은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수사과정에서나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변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전아무개 목사나 극우맹동세력하고 나는 관계 없다고그런 줄은 몰랐다고그런데 왜 뒷구녁에 숨어있습니까그러고도 보수고국가원로입니까정녕 대통령이 빨갱이고 간첩사상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당신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린 조선일보 전면광고에 대해 왜 아무말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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