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4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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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입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늘 4일 「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 German Packaging Act 2019: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를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신 포장재법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유럽 개별국가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 생성 방지 및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신 포장재법은 「순환경제법」제23조에 따른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장재 폐기물에 반영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이제 대한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신 포장재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독일은 EU의 포장재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65%를, 2030년까지 70%를 재활용해야 한다. 이에, 유럽으로 수출되는 우리 포장재 관련 기업은 유럽지침을 지켜야 하며 이보다 강화되어 제정된 신 포장재법을 지켜야 하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하고, 보다 강화된 신 포장재법에 따라 추후 유럽 포장재 지침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는 ‘순환’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재활용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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