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6 0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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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터뷰, "검찰이 재소자들 증언 훈련시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25일자 보도 (출처=뉴스타파 화면갈무리)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어제 25일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⑤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 모해위증교사” 보도를 통해 당시 검찰이 한만호(2018년 사망)씨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그의 동료 재소자인 김모씨, 최모씨, 그리고 H씨와 함께 ‘진술 연습’을 했다고 한H씨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H씨 인터뷰에 따르면 한만호씨는 2010년 12월 1심 재판 중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때 한씨의 진술 번복을 탄핵하기 위해 당시 구치소 동료였던 김아무개·최아무개씨와 함께 법정 증언을 대비한 ‘교육’이 검찰청에서 이뤄졌다고 H씨는 주장했다. H씨는 당시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며 검사와 수사관에게 음식도 접대했다며, 조카가 검찰청에 들어왔던 날(2011년 3월1일), 서울중앙지검 인근 초밥집에서 52만5천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강압수사 의혹 말고도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한만호씨에 대한 검찰의 잦은 소환도 논란이 됐다. 검찰이 당시 법원에 제출한 한씨의 진술조서는 5회분이지만, 소환조사는 70여차례 이뤄졌다. 검찰에 소환한 뒤에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소환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권 인사들은 한씨을 별건으로 압박하거나 한 전 총리 수사에 협조하도록 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사건 유무죄 문제와는 별개로 검찰의 잦은 소환 등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언론 보도로 제기된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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