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관련 '일관성과 책임성 갖춘 후속대책' 신속 추진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4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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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등

▲ 윤소하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어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심상정 당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관련해 "뒤늦게나마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부동산 값을 잡기에는 그물코가 너무 크다우선 31개 투기과열지구로 범위를 넓혔지만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해 적용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분양원가 공개는 7개 항목에 그쳐건설사 마음대로 부풀리는 토지비와 건축비에는 손도 대지 못했고, 특히 선분양제가 존속되는 한 분양가상한제는 힘을 쓰기 어렵다. 또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선분양제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할일을 다했다', '이 정도도 저항이 크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후분양제 도입보유세 강화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공시가격 정상화 등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후속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만 시장도우리 시민들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움직일 것이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정권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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