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19' 주요 지표 분석·발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2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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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폐지 담은‘고등교육법 개정안’국회 통과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번째로 높고, 국·공립대는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19'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회원국 37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반면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은 0.7%로 OECD 평균치인 0.9%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재원 비중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중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재원 대학 투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을 감안 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대학 등록금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2017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인당 1만 1318달러로 지난해보다 17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은 1만 1029달러, 중등은 1만 2370달러였고, 고등교육 부문에서 1인당 1만486달러로 OECD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 복지’라는 명분으로 대학 입학금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폐지된 데 이어 사립대학 입학금도 2022년까지 사라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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