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공수처에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 주문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0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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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어제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등한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충돌되는 가치 사이에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기본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장선 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고 억울한 대상자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서가 아닌 수사기관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공수처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한 감찰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진욱 후보자는, 의지를 넘어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후보자의 주식취득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OO ㈜OO바이오메드 대표이사에 대해선 경력과 학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대를 앞선 선진기술 연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신뢰할만한 기업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소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한 덕분에 코로나19 진단시트 개발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대표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신경생물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의대에서 3년간 공부, 같은 대학교 메디컬스쿨 연구교수로 10년간 근무한 후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랩 언어치료의 진단분야에 대한 오랜 연구 끝에 값싼 플라스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알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김 후보자는 약 10억의 유상증자 중 약 5천만원을 참여해 ‘미공개정보 이용’의혹을 받았으나, 소 의원의 참고인 질의를 통해 상당부분 해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재 보유중인 주식을 “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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