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추경 상임위 심사완료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1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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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오늘부터 이틀간 조정소위 진행
▲ 26일 의원총회를 마지막으로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고 어제 30일 국회는 전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16개 상임위는 2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천31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천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천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천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추경안은 회의 끝자락에 4천만원이 감액됐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오늘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모레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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