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콩 경찰 시위대 겨냥 실탄 발포 우려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3 0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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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인권위의 김문수 혐오표현 각하 결정 유감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12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콩경찰의 시위대를 겨냥한 실탄 발포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홍콩 시위가 여섯 달째로 접어들었다. 어제는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를 겨냥해 실탄을 발사해 20 청년이 중상을 입었다 밝혔다. 이어 어제의 시위는 경찰의 최루탄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홍콩 과기대학생 차우츠록 씨를 추모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다 차우츠록 씨의 명복과 어제 중상을 입은 청년의 쾌유를 빈다 말했다..

원내수석대표는 이어 저는 어제 라이 홍콩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을 만나 홍콩의 상황에 대해 들다. 실탄 발포와 폭력적인 진압 광장의 위기가 일상생활의 기본권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주택 건물 안에 들어가 불심검문을 하고 대학에 대한 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런 상황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라이 홍콩민간인권전선 부의장의 호소를 전했다또한 국제 질서와 외교관계의 모든 복잡한 셈법을 떠나,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외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는 기본권이며, 또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 광장의 아픔과 환희를 모두 간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홍콩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탄 발포와 폭력 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상 광장에서 쓰러져가는 생명이 없기를 바란다 밝혔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인권위의 정치인 혐오표현 각하 결정 관련하여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서울시장 후보시절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 진정을 각하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196 시민단체가 진정을 넣은 1 5개월 만의 결정으로,  21 총선이 5개월 남은 시점에 정치인과 공직 후보자의 혐오발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면죄부를 쥐어주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유감을 표했다.

 

김문수 지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고 조롱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담배보다 유해하다”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혐오 발언의 피해를 부정한 것에 다름없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은 불과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에서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의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주장했다또한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사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할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지적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상당수 시민들이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사회갈등 심화와 차별조장,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을 염려했다 밝혔다.

 

그러면서 “10월에 혐오표현의 해악을 짚으면서 구체적 피해에 대한 염려를 전했던 국가인권위와 공직 선거 후보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차별’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 어느 쪽이 진짜인가? 총선 전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 거론도 하지 말라는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인권위다운 오락가락이 아닐 없다 지적했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혐오표현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있는 바로미터일 이라며 정의당은 21 국회 1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약했으며, 정의당이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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