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올리려는 협상이 공정하고 공평?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0 09:14: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제3차 회의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어제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본격적인 간극 조율에 나섰다. 이번 3차 회의에선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드하트 대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한국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인 올해 분담금보다 5배 늘어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시작된 SMA의 역대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폭증으로,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제시한 숫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