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산림·해양 수산 분야 법안 33건 의결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7 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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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보다 약 592억원 증액
▲ 서류를 검토중인 농해수위 국회의원들과 경청하고 있는 소관 전문위원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추경안이 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592억원 증액된 규모다.

농해수위는 또 산림·해양 수산 분야 법안 33건도 의결했다. 농식품부 등 소관 추경안은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관한 보리 긴급 수매자금 등 127억원을 증액해 수정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산림기본법 개정안은 남북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산림분야협력이 꼽힌 가운데 법률상 근거 규정를 마련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을 지정하기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숲길 조성 시 사업지에 사전타당성 평가를 하고, 산림 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가숲길 지정 대상지로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5대 트레일(백두대간·낙동정맥·DMZ(비무장지대)·서부종단·남부횡단), 5대 명산 둘레길(지리산·한라산·속리산·설악산·덕유산) 등이 꼽힌다. 

 

정부가 제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수정의결됐다. 산림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어 등 일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이를 포획해 판매할 경우 수산물 채취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 관련 법안 9건도 이날 의결됐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타 법안의 유사 규정을 상황에 따라 가져다 적용하는 등 명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폐기물 해양배출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의무화, 해양폐기물배출업 등록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감축‧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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