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는?

문재인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는?: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17:41:22

미세먼지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 그림출처= 환경부 2년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노력. 쾌적한 대기환경

지난 9일, 문재인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국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반기 국정 성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을 통해 본 지난 2년 반 달라진 환경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환경 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발전, 산업, 수송 등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 8법을 제정 및 개정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민간합동 국가환경회의를 설치했다. 특히 올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4대 핵심배출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가동을 중단했고 2019년 9월 현재 4기를 폐쇄했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기집진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수송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해 노후 경유차가 2019년 9월 현재 2016년 대비 15%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보급도 9월 현재 57만대로 2016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을 책임지고 미세먼지를 반드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