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연다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0:41: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오늘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ㆍ기업ㆍ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언급하고, 그간 예탁제도(1974년), 집중예탁제도(1994년)를 도입하였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언급하면서,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증권의 실명제(實名制)”라고 하면서, 증권의 소유ㆍ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축사에 나선 조국 법무부장관은 ’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 경과 및 이후 준비과정을 언급하며,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9. 6월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ㆍ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왔음을 소개하고,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 하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