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본부, 선거제 개혁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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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 말고 개혁 동참하라!”

25일 오전 청년본부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정의당 청년본부 본부장겸 부대표 정혜연을 비롯하여 미래당,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민달팽이유니언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장의 청년본부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청년, 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 말고 개혁 동참하라!


선거개혁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산적했던 과제와 난항을 풀고 여야 4당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 4당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희망하지만 현재의 선거제 개편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개혁 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점입가경이다.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국회 로 텐더 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어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상황이다.


이에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은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어선 떼쓰기 식 저지 투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의 여야 4당의 합의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여야5당합의 올 초 1월 합의 약속, 3월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 그리고 4월 선거구획정 기한 등 그동안의 약속과 기한이 수없이 파행된 이유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밥 먹듯이 일삼는 국회 보이콧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보이콧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천인공노할 만행 임을 인지해야 하고 선거개혁연대저지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날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개혁은 매우 절실하다. 국가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와 젊은 세대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젊은 세대의 정치권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청년 들러리, 청소년 입장 불가를 만드는 현행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에게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21세기에 태어난 국민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 첫 선거이다. 특혜와 특권이 아닌 국민과 미래 세대의 참여를 위한 무지개국회가 필요하다. 청년, 청소년 행동은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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