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이란? 절차와 의미?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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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특위, 오신환의원의 캐스팅보트? 채이배 사보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리얼미터 정례주간(4월4주) 현안조사에서는 4월 22일 패스트트랙 합의에 관하여 '잘했다' 51% vs '잘못했다' 3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가 상당 폭 우세한 가운데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23일부터 철야 농성을 벌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아침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몰려가 오의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고 항의하였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일종의 협상특권을 나타내는 의미로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각 절차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절반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부친다. 재적 의원 및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패스트트랙에 적용된 법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유치원3법이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16년 12월 23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330일의 계류 기간을 넘겨 2017년 12월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유치원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과 권은희 위원 2명 모두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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