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빠진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진통 끝 합의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3 1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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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10시 동시의총 통해 추인밟기로


- 한국당도 긴급 의총 열어 대응방향 논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넣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하는 합의안은 잠정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각 당이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토록 했다.

공수처장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 특위와 사개 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합의문에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대해 철저하게 저지하겠다”며 “내일 아침 10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규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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