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공수처 반대" 소신 발언 눈길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2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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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근본 해법
- 檢 권력 과잉, 기존 권한부터 축소해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에 여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 의원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금의원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었다. 먼저 금 의원은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 기구’”라며 “우리나라에 권력 기관인 사정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 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이유로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최근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긴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권한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나,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가 검찰과 공수처를 악용해 전횡을 일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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