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2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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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성위 낙태죄 폐지 요구 결실

11일 오전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워서는 안되며,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치않는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더라도 수치심이나 죄의식 없이 편안하게 육아를 할 수 있는 편견이 사라지고 사회적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여성이 임신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보고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를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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