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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을 위한 약속' 국제환경협약... 철저한 불법폐기물관리 필요해양환경오염과 불법폐기물 중심으로

최근 초미세먼지 및 해양오염등을 중심으로 환경피해관련 초국가적인 이슈들이 고려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법률정보실 (조동관 법률자료조사관)에 따르면,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이웃 중국과 일본등과 국제법상 정치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정책결정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국이 한국의 초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1971년 OECD가 영국과 당시 서독이 스칸디나비아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나 영국과 서독은 이를 부정한 것과 유사한 경우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분야 최초의 국제회의인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시작으로 1980년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해양오염 등의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2015년에는 파리에서 195개국의 대표가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도 체결되었다.

특히 1975년 정식발효된 해양오염 방지를 막기 위한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은 1996년 미비한 조항을 강화, 개정하여 런던 의정서로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후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에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수출했다 다시 반입된 사례등 폐기물 관리정책의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불법투기폐기물, 방치폐기물등 120여만톤 (5톤차 240,000대 분량)이 경기, 경북, 전북등을 포함해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다. 철저한 불법폐기물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송진희 기자  chinasong@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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