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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국민 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태섭의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주최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홍익대학교 법합연구소 김현숙 전임연구원이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CRB법률사무소 조인명 변호사가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심 파기사례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언론계 및 법조계 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형사 재판의 오래된 문제점, 예를들어 법정에서 구술변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사건으로 재판을 하는지 방청객도 알 수 없는 관행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대상으로 설득해야 하므로 판사, 변호사, 검사가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사법이 일반인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오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진희 기자  chinasong@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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