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차협력업체 불공정행위신고 기자회견... 자동차업계 단계별 갑질구조 개선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1 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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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4월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를 밝히고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 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은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 (Just In sequence)과 전속거래제를 통해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납품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왔고 2018년 국회 정무회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실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에 신고서에 기재된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한온시스템은 일방정으로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을 강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부담시켜 하도급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와 제13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조항을 위반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대진유니텍의 동의 없이 2억 7천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천만원의 감액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지나 2016년 6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고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3백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공정위 신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벌점 누적으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혜선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 기아차 협력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며, 이는 모두 발주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통은 하도급에게 떠넘기고 이익은 독차지 하는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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