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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회 열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의원은 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승래 청주대 교수(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이 '유초중등 사학비리와 사립학교법 개정과제'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 핵심과제 중 하나로 사학비리 근절을 내세우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부정·비리 감점을 적용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안별, 대학별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사학부정사례, 법인운영관련비리, 교직원 인사관련부정, 대학구성원 탄압관련등의 문제를 발표하며 “사학비리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개정해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알력으로 인한 음해성 혹은 보복성 투서로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오랜 시간 사학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헌신한 교육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학교창립자의 숭고한 창학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과 제도의 공정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진희 기자  ykk0075@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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