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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원안 본회의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5일(월)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경)를 통과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차기 협상을 위한 부대의견으로 회계년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8일 한미 당국이 정식 서명한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19년 1년 간이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6개 항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정부가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기 협상 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이미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액이 1조원에 달하는데도 분담금을 8.2% 증액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특수정보 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2884억원 상당이 남아 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국민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등 방위비분담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한을 1년으로 한 것에 대한 우려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본회의 투표전 토론을 신청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정에 따른 지원금이 매번 늘어나 이제 1조를 넘어섰다”며 “주한미군은 이제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한국은 미군 거점기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균형있게 해야한다. 우리가 다 부담할 필요는 없다”며 “한미동맹은 호혜원칙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하기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진희 기자  ykk0075@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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