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특위, 5G 시대 '빅데이터 3법' 규제완화 요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5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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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회가 정부를 향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각종 혁신과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3법, 5G 시대에 대비한 관련 법안 등의 제도 마련 요구가 주를 이뤘다.


국회 소속 4차산업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5G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한 콘텐츠 개발에 힘쓸 수 있어야 하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인 5G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통신보안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는 4월 8일 5G플러스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을 담은 법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아울러 빅데이터 3법 통과를 언급하며 성장률 하락세를 보인 빅데이터를 다시 성장가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빅데이터 3법의 규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지나치게 높고 이로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한계점에 가로막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데이터 사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목적조항이 보호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산업 활용과 보호 균형을 꾀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상업적인 활력에 비중을 올리기 위해 충분히 협의할 만한 부분"이라며 화답했다.


최근 한 중소도시에 거주중인 A씨는 한 쇼핑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은행이나 포털 사이트 등의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개인 식별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빅데이터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차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기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4차산업특위는 오는 9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규제 개혁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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