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 “통과 확실시!?”

박경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1 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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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5일부터 3일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
(사진=국회 보건복지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25~27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학계는 난치, 희귀병 환자들의 건강권과 4차 산업 선점을 위해 국회의 발 빠른 대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첨생법은 관련 법안이 최초로 제출된 이후 시민단체의 반발로 2년 넘게 표류해왔다. 최근 들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복지부, 식약처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수용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속허가제 수정안, 법안 통과 가능성 높여


첨생법 통과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열린다. 여야는 이미 법안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으며, 앞서 제기된 신속허가제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신속허가제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은 직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법안심사소위원회 무난한 통과 예상


‘신속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한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법안의 통과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더욱이 여당의 지방선거 공약과 해당 법안이 연계돼있고, 법안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가장 열의가 있을 뿐 아니라 후속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식약처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약사출신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법안소위는 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5명은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이고, 나머지 의원들도 대체로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국회 주변의 전망이다.


◆ 의료복지증진 및 첨단의료 활성화 기대


첨생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난치병 환자와 의료계, 관련 산업계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해외로 원정 수술을 다녀야 했던 난치병 환자들의 의료복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고, 이종장기이식, 줄기세포치료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어 관련 바이오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를 받고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력이 앞선 것으로 알려진 인슐린 분비 돼지 췌도 이식으로 국내 270만 당뇨환자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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