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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깊어진 갈등, 상속재산분할이 궁금하다면
이혜선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서담)

풍성함의 상징, 추석이 한차례 지나갔다. 멀리 떨어져 살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게 되는 법. 그만큼 명절은 갈등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명절에는 이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언쟁이 오가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비송으로 분류되는 상속재산 분할 사건 접수 건은 2010년 435건에서 2015년 1,000으로 급증했고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접수건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갈등은 보통 부모가 생전 유산을 정리 하지 않고 사망을 했거나 혹은 사망 전 정리할 당시 불거지기 마련이다.

법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첫 번째는 유언으로 직접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3자에게 분할을 위탁하는 방법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분할의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 또는 공동상속인들(배우자, 자녀)의 결정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진다.

상속소송변호사 이혜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은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였는지 여부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 개시 이후의 협의여야 하므로, 상속 개시 이전에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모두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정은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상속대상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오로지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기로 정하였다하더라도, 유언의 내용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소송을 통해 유류분 상당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니거나,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한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일컫는다(민법 999조).

만약 부모를 모시던 자녀 A씨가 부모님 생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에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이에 이혜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담)는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는 시효의 중단이 없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주의를 요한다”면서 “상속권 침해를 안 지 3년 이내, 또는 상속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후 10년 이내에 한해서 행사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상속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구체적 사안에 달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하거나 이에 방어할 경우에는 먼저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상속인들 간의 각각 다른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제 몫인지, 소멸시효는 언제인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다수 경험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혜선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소송이나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무관한 감정싸움으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생전에 유언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고, 부모 사후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면 결국 상속분할 법리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변호사는 서울 강동구청 구민옴부즈만, 강동희망의집 인권지킴이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 공동집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속소송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상간녀 소송, 위자료,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는 다양한 가사 소송을 해결하는 데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용광 기자  ykk0075@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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