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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합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소송으로 맞선다면?
김수환 변호사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간 본격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를 다분히 볼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것. 이에 법률 소송까지 이어지곤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요지는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기여분’은 팽팽한 대립을 이루는 요소”라며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일단 상속재산과 관련해 상속 순위 및 피상속인 생전 증여받은 재산 등을 확인하는 등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함께 관련 법령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소송은 판례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60대 남성 A씨는 아내인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바람을 폈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A씨가 유책배우자임을 근거로 들어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집을 나갔고, B씨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러 B씨는 사망했고 A씨는 자녀를 상대로 B씨의 상속재산 중 본인 몫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B씨를 모시며 병간호를 해 온 자녀들의 공을 기여분으로 산정한 후 A씨에게는 B씨의 유산의 7% 정도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자녀들에게 인정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가산하는 제도”라며 “기여분제도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산정한다”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역시 기여분 산정 시 고려대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여분은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수환 변호사는 기여분과 관련해 법률 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정상속순위, 결격사유, 기여분 및 유류분 산정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그는 “만약 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상속재산분할이 지지부진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기여분 산정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기에, 중간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객관적인 자료 준비, 적법한 법률 절차 진행을 도와 줄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것도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수상의 영예를 안은 그는 올해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10여 년 간 쌓아 온 법률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선취할 때까지 세심한 법적 조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김용광 기자  ykk0075@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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