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정당한 몫으로 권리구제 받아야

김용광 / 기사승인 : 2018-07-18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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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변호사

마약류 복용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요리사 이모씨(34) 측이 재판에서 흡연 이유를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씨의 이혼 사유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했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폭언, 폭력과 같은 가정폭력이 범죄임은 틀림없으나 아직까지도 ‘집안일’로 치부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폭력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친인척까지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범죄행위다.


민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관계, 동거하는 친족 모두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며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의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가정폭력은 신체 피해는 물론 정서불안, 우울증 등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른 상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이혼 후의 보복이 두렵거나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사람이 다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아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손,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또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거기에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로 나누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개념이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및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또한 본인이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윤한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지)는 “주의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의 보복이나 협박이 두려워 법적인 이혼 절차를 무시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받지 않은 채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다”며 “이런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므로 반드시 재판 이혼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큰 경우 제대로 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도리어 상대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가능한 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고,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한철 변호사는 충북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직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충청북도 교육청 및 청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사건을 주요 취급 분야로 하며 이혼 소송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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