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 조력 중요해

김용광 / 기사승인 : 2018-05-16 15: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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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락 변호사(법무법인 법경)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양한 형사사건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성범죄는 매우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형법, 형사특별법을 통해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것이 바로 ‘강간죄’다. 이러한 성범죄는 물리적 폭력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심리적 강박, 강압을 가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한 뒤 성폭행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유형의 성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벌어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간혹 서로간의 오해나 의견 차이로 인해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합의금,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사건화되기도 한다.


무고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후 신상정보등록,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같은 별도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된다.


성범죄로 기소되는 사건만 해도 한 해 1만여 건이 될 만큼 큰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성범죄로 모두 유죄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며, 허위 고소의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연인이나 기타 관계를 가진 상대방과의 다툼 중 홧김에, 화풀이로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무리 억울함을 소명하더라도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주장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락 변호사(법무법인 법경)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 수사를 진행하므로 진술의 번복이나 불리한 입장에 스스로 뛰어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관된 진술과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타개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을 끌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정성락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고등학교 명예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법경 파트너 변호사로서 각종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조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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