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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 법률 Tip] 창원 변호사, 보험사기로 의심 당할 경우 '보험소송 변호사 통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지켜야
법무법인 규로 이동성 대표변호사

현대인들은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하나 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사 또한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이익과 보험사의 보험 재정확보라는 이익이 상충하는 가운데,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에게 필요이상으로 고비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납부금이 늘어나는 등 그 피해가 타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 법 실행 이전에는 보험사기도 일반 사기죄와 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바뀐 이후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국내 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 현황(2010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24.3%~35.8%는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 소비자 보다 (2.2~4.9%) 보험사기에 훨씬 관대한 편이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무려 8배나 높은 수치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악의적인 보험사기로 인해 실제 질환을 앓고 있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보험사로부터 각종 민형사상 분쟁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인정될 경우, 보험가입자는 중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민사소송 발생시 보험계약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며, 끝내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험계약 해지 합의안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도장을 찍게 되는 등 대형 보험사의 보험소송의 악용사례 역시 일어나고 있다.

창원,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규로 이동성변호사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반환을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인 보험계약자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전체보험계약의 성격, 시기 뿐만 아니라 입원의 필요성, 피보험자의 소득액과 월납부 보험료의 관계 등 민법 제 103조에 위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적극 반박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험 소송과 보험관련 사기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발생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보험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이동성 변호사는 창원과 김해변호사 로 활동 중이며, 오랜 기간 보험소송 분야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무죄, 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다수 받아내는 등 많은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광 기자  ykk0075@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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